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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지역대학 시대 온다’ 지원 강화”‘충청권 지역대학 발전 토론회’
오상우  |  osws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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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2  19:16:16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강점분야 특성화이주호(왼쪽) 교과부 장관이 20일 충북대 대학본부에서 개최된 ‘충청권 지역대학 발전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임동빈>

학생 배제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도 위험

창업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발전 대안 제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앞으로 10년은 엄격한 대학구조개혁 시대가 온다. 현재 서울권과 지역대학의 격차는 있지만 얼마든 좁힐 수 있고, ‘지역대학 시대를 연다는 주제로 지역대학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교과부의 지역대학 발전방안 일환으로 열린 충청권, 지역대학 발전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장관의 정부 정책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설용태 호서대 산학부총장, 김진성 충북대 총학생회장, 이춘수 충북대 교수, 김병학 충북일보 부국장, 김창수 중앙대 교수의 패널토론으로 진해됐다.

토론회에서는 충북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선정에 따른 학생대표의 교과부에 대한 따가운 지적도 이어졌다.

교과부, 지역대학 지원 강화

이 장관은 정책 발표에서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에 따라 대학설립과 정원은 증가했으나,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부 대학은 미충원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대학의 정원 감축과 학과 간 구조조정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 분야 중심 특성화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서울권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부는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BK(두뇌한국)21’의 후속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대학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교과부는 지역 우수대학을 세계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학문후속세대 육성 지원 유형의 경우 지역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 여건 조성과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문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지역을 구분해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대표, 구조개혁 평가 지적

이 장관의 정책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진성 충북대 총학생회장은 구조개혁의 평가지표 부실함을 지적했다.

김 학생회장은 구조개혁 대학 선정을 위해 일정 기준(재학생 수)을 사용해 대학을 분류했는데, 그 기준이 대학 기능을 수용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학교 문제를 인식하고 대학을 바르게 운영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사회에서는 부실대학이라는 인식이 확대돼 재학생들의 사기도 저하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불거졌던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학칙 제정에 있어 학생 영향력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등심위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학칙에 위임토록 한 것은 학생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대학의 입장을 위주로 한 등심위 체제가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률이 높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등심위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심의 권한을 넘어 의결권한까지 부여함과 동시에 등록금 의존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등록금 안정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 김 학생회장은 총장직선제 문제로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말이 오고가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이에 대해 학생의 의견은 배제된 채 교직원들만의 투표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됐는데, 앞으로 총장 선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등심위 제도는 아직 초기이기에 제한적이라며 최근 이를 법제화해 학생위원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전시켜 등심위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총장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직선제 폐지는 김영삼 정부 때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본 것이 유럽대학이라며 당시 유럽대학이 미국에 뒤쳐졌었는데, 그 대안이 직선제 폐지였다. 한국은 1995년 이 같은 논리가 시작됐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가 최근 서울대 법인화 추진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은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것(학생 배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대표의 발표와 함께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LINC사업 확대 지역우수인재 유치 지원강화의 대학편입학 제도개선과 국가지원 장학금확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강화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강화 국립대 예산 운용의 자율화 강화 등 패널들의 다양한 지역대학 발전 대안이 제시됐고, 이 장관은 이를 적극 수용해 지역대학 발전 자료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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