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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 편입생 차별 개선해야인권위, 신입생과 동일하게 국비지원 권고
편입생… 기숙사 지원금 차별 진정
교원대… “규정·예산 없어 어렵다”
오상우  |  osws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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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4  20:39:21

 한국교원대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신입생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교원대는 ‘사도교육원 입사 의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신입생에게는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강모(30)씨는 “2011년 교원대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대학이 생활관에 입사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도(師道)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신입생과 달리 편입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두 학기를 연속해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대는 편입생의 경우 1년 동안 생활관에 입사해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2개 학기를 연속해 생활관에 입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단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된다면 편입생이 신입생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대 설치령과 학칙 등에 따르면 교원대는 신입생은 2년, 편입생은 1년 동안 생활관에 입사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대는 신입생은 의무입사생으로 분류하면서 편입생은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의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조건은 편입생과 신입생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생을 의무입사생이 아닌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해 이들에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편입생도 생활관 입사 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예산에 반영하고, 편입생도 두 학기를 연속해 입사할 수 있도록 생활관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편입생이 학교가 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입학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혜택으로 간주해 배제하는 것은 편입 제도에 대한 편견이며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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