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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무기간의 퇴직금 처리방안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무기간의 퇴직금 처리방안
  • 동양일보
  • 승인 2012.08.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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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퇴직연금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퇴직충당금을 회계장부상 설정했을 뿐 실제로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근무기간부터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도입시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는지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사업주는 기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하나의 제도만 설정해 운영하든지 양자를 동시에 병행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과거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중간정산제도”, “기존 퇴직금제도유지방안”, “퇴직연금에 소급가입방안중에서 회사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간정산은 퇴직연금도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해 기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제도가 기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돼 혼란이 없으나 회사는 일시에 중간정산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 퇴직금제도유지방안은 퇴직연금도입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이 기간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회사가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도입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기존 퇴직금제도,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됨으로써 관리상 부담이 없으나, 별도의 추가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퇴직연금에 소급가입방안은 과거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소급해 가입하는 것으로 과거 근무기간 전체 또는 일부기간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설정 이후 뿐만 아니라 설정 이전 근무기간까지 소급해 가입할 수 있는데, 소급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급된 기간의 보험료는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분할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연금 도입시 기존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회사의 자금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에 소급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금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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