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문화산업진흥재단 조례 개정

 
청주시는 6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주관 기관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명문화 했다.
시는·이날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34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들 조례안 중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관련 조례를 신설해 행사추진 주관 기관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의 신고포상금 제도 분석 평가결과 고소득 전문 신고자의 연초 집중신고 등 폐해와 포상금 수령자가 청주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가 빈번해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와 신고요건을 강화했다.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급대상자가 학비 감면제도 확대 시행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청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규칙안으로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일정을 시험기일 10일전에서 응시원서접수 20일전으로 변경하는 ‘청주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제정된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개정했다.
또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청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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