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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무상보육비 정부지원 확대 촉구
충북도의회, 무상보육비 정부지원 확대 촉구
  • 지영수
  • 승인 2012.08.0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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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42억2800만원 부족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7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ㆍ유아 무상보육비 확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임동빈>


충북도의회가 7일 영ㆍ유아 무상보육비의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0∼2세 무상보육 확대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증가로 무상보육료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만큼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료 부족분이 6639억원인데, 정부가 지난 1일 대책으로 신규취원 아동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분 2851억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추가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0∼2세 무상보육정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전액 국고로 시행해야 할 것과 영․유아의 정서발달 및 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해 아동수당제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관련 전체 소요금액은 1773억7900만원(국비 973억5800만원, 도비 400억1100만원, 시군비 400억1000만원)이며, 확보금액은 1531억5100만원(902억8200만원, 도비 314억3500만원, 시군비 314억3400만원) 이다.

그러나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국비 70억7600만원, 도비 85억7600만원, 시군비 85억7600만원 등 242억2800만원이 부족한 상태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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