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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현실로 다가오나
전력대란 현실로 다가오나
  • 동양일보
  • 승인 2012.08.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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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6일과 7일 이틀 연속 전력 수급 경보 주의가 내려졌다.

전력거래소는 7일 오후 215분을 기해 전력수급 경보 관심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전력 비상조치로 올 들어 수차례 관심 경보가 발령됐지만 주의가 내려진 것은 작년 9.15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정전대란으로 수백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119에 구조요청이 수천건이나 빗발치는 등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불과 1년만에 주의단계 비상조치가 다시 발령됐다니 가정이나 산업체의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영상 33도 이상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밤에도 올림픽 경기를 보고 난 뒤 에어컨을 끄지 않은 채 잠드는 이상 수요 트렌드까지 나타나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상기후는 물론 전력의 수요증가와 공급한계로 전력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예비전력이 결국 주의 단계에 돌입한 것은 정부와 한전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전력 최대 공급능력은 7854KW 정도이지만 수요는 관리하지 않으면 7707KW에 달해 예비전력이 150KW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력 경보 경계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예비전력 바닥으로 블랙아웃이 될 경우 피해규모는 11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수급대책을 추진해왔다. 산업계의 여름휴가를 8월 이후로 늦추고,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500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절전을 통한 수요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집중휴가가 끝나는 산업체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가 등의 전력사용은 제어 방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전력난 해결을 위한 빅카드 중의 하나로 여겨졌던 전기요금 인상도 벌써부터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한전이 요구한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정부가 반대하면서 질질 끌다가 4개월여 만에 4.9% 인상으로 결론 났지만 시행시기가 늦어져 실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고장과 발전정지, 안전사고 등 부실한 공급관리만 철저히 하더라도 신규 발전소 건설 못지않은 전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들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같은 노후 원전은 물론 신형인 영광원전 6호기도 멈춰 섰다. 보령화력도 화재 등으로 한때 발전이 중단됐다. 전력 예비율을 높이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안전성이나 주민여론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관리뿐만 아니라 한전을 비롯한 공급부문의 역할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독점체제로는 원가인하 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때 추진되다가 무산된 전력사업 민영화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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