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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몫?’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몫?’
  • 동양일보
  • 승인 2012.08.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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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래 수 대전지역 담당 차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의 부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예산 편성과 심의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전시에 대해 어느 정도 분담해줄 것을 원하고, 대전시는 재정형편도 어려운 마당에 국가사업의 직접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2013년도 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700억원을 예상하고, 기재부 측에 심의를 요청했다.

기초과학연구시설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각각 유성구 신동지구에 108규모로, 둔곡지구에 506000규모로 건설된다. 52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 사업 가운데 부지매입비로는 3000~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기재부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700억원이 전부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 올해 연구단 등 구성 예산이 애당초 4100억원이었으나 22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 측의 직접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의 과학벨트 예산안이 기재부로 넘어가기도 전인 국과위 단계에서 대폭 삭감돼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이 되살아나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과학벨트를 둘러싼 정당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대선이 코앞인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학벨트 예산을 대폭 수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책사업이란 점만 믿고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모두 국과위의 예산 심의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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