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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통과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사실상 무산
충주통과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사실상 무산
  • 박일
  • 승인 2012.08.09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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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타당성 조사 낙제점 내달 초 공식 발표
윤진식 의원, 단선철도 추진 검토
 

충주시를 통과하는 중부내륙선철도의 복선화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해양부와 충북도, 충주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복선화사업에 대한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가 낮아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KDI의 B/C 분석에서 0.29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B/C가 1.0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KDI의 경제성 평가 점수에 정책·지역균형발전분석(AHP) 점수가 더해진다고 해도 우선 투자 커트라인인 0.75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DI는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보고시, 중간보고 결과가 다시 번복되기는 어려워 지난해부터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의 주도로 추진돼 온 복선화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와 윤 의원은 복선화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복선화를 전제로 한 단선철도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복선화를 위한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충주시는 부지매입 비용으로 700억~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만약 복선화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경우, 기존 고시된 기본계획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돼야 하고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타당성 용역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중간점검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충주시 관계자도 “각종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단선철도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중부내륙선철도는 충북과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토 남부의 제3철도망으로 전체 사업비 1조9248억원을 들여 1·2단계로 나눠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94.9㎞ 구간에 건설될 계획이다. 2010년 말 기본설계도 마쳤다.

우선 2단계 구간인 충주~문경(41㎞)을 2012년 말 개통하고, 1단계인 이천~충주(53.9㎞)는 201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의원과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복선화 요구를 하면서, 지난해 9월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당시 “단선 공사를 하면서 복선화는 불가능하고, 완공 후 복선화하면 20~30년 뒤에나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사 시작부터 복선화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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