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토론회 “원론엔 공감… 현실성 떨어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충북지역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하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충북지역은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된다 해도 ‘반쪽짜리’가 될 전망이다.

충북도와 충북경제포럼 공동주최로 16일 열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도민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원론에는 공감하나, 현실성과 실효성 측면에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더욱이 이 자리에선 충청권 자치단체들끼리 논의한다고 해서 정부가 허가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현실성없는 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은 “만약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합의한다면 지역 연고 은행의 지역본부를 지주회사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과, 순수 지역자본을 모아 지방은행을 신규설립하는 방안,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키우는 방안 등 3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두 번째 방안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 중기대출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충북대 경제학과 이연호 교수는 “작은 규모의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실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며 “과거 IMF구제금융 당시 충북은행과 충청은행이 왜 부실해졌고,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따져본 뒤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전시조차 한발 후퇴하는 양상”이라며 “충청하나은행의 지방은행화를 염두한 대전시의 요구가 대선의제가 되면 충북은 준비를 하지도 못한 상태로 지역은행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영기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을 설립한다면 해마다 500억원의 적자(영업손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이 돼서야 손익분기가 될텐데 이 때까지 2년 단위로 100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권 4개 자치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충북도는 원론적인 입장에 동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충북도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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