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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제품 미국 수입금지 조치 모색
구글, 애플 제품 미국 수입금지 조치 모색
  • 동양일보
  • 승인 2012.08.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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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모토로라 특허권 침해로 애플 ITC에 제소
구글이 지난 5월 인수한 모토로라 휴대전화 부문은 음성검색 프로그램인 시리(Siri) 등 애플 제품의 많은 기능이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모토로라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기능 요소는 시리를 비롯 위치 확인, 이메일 통지, 폰 비디오 플레이어 등이라며 특허 침해가 확인되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 등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토로라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협상을 통해 특허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해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모토로라와 애플은 특허 관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지난 2010년부터 다투고 있다.

애플에 대한 이번 특허침해 제소는 모토로라가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지난 4월 첫 번째 특허침해 소송에서 ITC 판사는 모토로라의 4개 특허 중 애플이 와이파이(Wi-Fi)를 통해 컴퓨터가 신호를 보내는 특허 방식을 침해했다고 1차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ITC 전체 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의한 뒤 오는 24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불공정 무역을 막기 위해 설립된 ITC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냐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특허 침해로 인해 손해액에 대한 보상 명령 권한이 ITC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공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연방법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모토로라는 특허 침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애플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에 앞서 애플도 모토로라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ITC는 지난 3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1개를 모토로라가 침해하지 않았으며 2건의 특허는 무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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