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비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일선 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수익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 비율만큼 분배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충북지역 국제행사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았던 운영수익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데다 지자체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 경제적 타당성 논란도 한층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일선 지자체의 국제행사와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해 발생한 운영 수익을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도록 관련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을 받는 국제행사의 경우 지원받은 국비 비율을 반영, 운영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14년 개최 예정인 인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정관 개정을 요청, 최근 열린 총회에서 개정됐다.

충북지역의 경우 내년에 잇따라 개최 예정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13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등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2014년 개최 예정인 오송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와 2015년 열리는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2016년 개최되는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 2017년 개최를 준비중인 무술올림픽 등도 국비 지원을 받거나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행사 모두 국비 지원 비율만큼 운영 수익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이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국제행사 개최를 명분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비 지원 방침 개선으로 무작정 국비 지원을 요구하지도 못하게 됐다.

지원받은 국비만큼 운영 수익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제행사들이 실질적인 운영 수익이 저조,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 발표할 뿐 명확한 운영 수익 규모를 밝히지 않아왔던 점을 감안하면 국제행사 개최로 얻는 수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자체가 막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도 없이, 전시행정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개최하던 일선 지자체의 국제행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국비 확보 규모 부풀리기도 근본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비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에 반납해야 할 돈만 많아지기 때문에, 무작정 국비를 얻어올 수도 없게 된 탓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충북지역에서 개최예정인 각종 국제행사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사 개최를 위해 예상수익 검토도 없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도 없는 데다, 국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예산 부족에 따라 행사 규모 축소 또는 백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