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학교폭력 관련 기재 항목은 전체 9개 중 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은 △학적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등 3개 항목이다.

    ◇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관련법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전·입학이라는 학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특기사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8호에 따른 전학’을 기재하는 것이다. 소년법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도 동일하다.

   ◇출결 특기사항

기존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은 출석으로 인정돼 결석 일수에 나타나지 않아 특기사항에 관련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징계 양형을 받았으면 결석 일수에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한 학생이 개근을 하더라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특기사항에는 ‘개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른 사회봉사(6일)’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소년원 송치도 학교폭력 관련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을 수시로 관찰해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는 항목으로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소년법에 따른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단·장기 보호관찰 등이다.

처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겨우 변화된 내용 등을 균형 있게 입력한다.

교과부는 훈령으로 올해부터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학생부의 세 항목에 남기도록 했지만 각 학년 단위로 통계가 잡히는 출결상황, 변화된 모습까지 기록해야 하는 행동특성, 종합의견 등은 학년 말에 가서야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대학 입시(8월 16일부터 수시 1차 시작) 평가에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