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국 52.3%·대전 58.3%·충남 35.5%·충북34.2%
재정자주도… 전국 77.2%·대전 76.2%·충남 71%·충북 73.6%

 

충청권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전국 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 상태로 나타났다.

더욱이 재정자립도는 물론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발전·주민 복지 관련 시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12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3%다.

전국 시·도 중에선 서울시가 90.2%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21.4%로 가장 낮았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가 58.3%로 충청권에선 가장 높았으며, 충남도가 35.5%, 충북은 34.2%로 충청권 3개 광역단체 중 가장 열악했다.

이는 전국 평균 52.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전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유성구가 38.3%로 가장 높았고, 서구 26.2%, 대덕구 21.6%, 중구 20.3%, 동구 16.5% 순이다.

충북도 시·군별 현황은 시 단위의 경우 청주시가 38.3%, 충주시가 18.5%, 제천시가 21.0%로 집계됐다.

군 단위는 청원군이 33.2%, 보은군 13.1%, 옥천군 15.1%, 영동군 14.2%, 진천군 27.9%, 괴산군 14.7%, 음성군 26.4%, 단양군 17.4%, 증평군 18.4% 등이다.

충북 남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도 시·군 별 현황은 시 단위의 경우 천안시가 46.6%, 공주시 16.2%, 보령시 20.6%, 아산시 46.5%, 서산시 29.1%, 논산시 16.5%, 계룡시 22,7%, 당진시 29.8% 등으로 조사됐다.

군 단위는 금산군 18.9%, 연기군 25.8%, 부여군 14.5%, 서천군 12.8%, 청양군 12.4%, 홍성군 15.8%, 예산군 15.8%, 태안군 18.4% 등으로 파악됐다.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 비중, 재량 예산이 많을수록 수치가 높다)에서도 충청권 지자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광역단체 재정자주도는 평균 77.2%로, 도 단위 평균은 49.2%, 시 단위 평균은 68.4%, 군 단위 평균은 62.9%, 자치구 평균은 55.6%로 조사됐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가 76.2%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73.6%, 충남이 71.0% 순이다.

대전시 자치구 현황은 동구 35.8%, 중구 40.1%, 서구 39.2%, 유성구 46.8%, 대덕구 37.8% 등으로 자체 재원으로는 각종 시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의 경우 충북도 본청이 47.3%로 충북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현황은 청주시가 62.0%, 충주시 64.2%, 제천시 69.1% 등이며, 청원군 65.4%, 보은군 65.9%, 옥천군 68.6%, 영동군 69.5%, 진천군 65.8%, 괴산군 63.1%, 음성군 61.7%, 단양군 66.4%, 증평군 62.3% 등이다.

충남도는 도 본청이 42.7%에 그쳤으며, 시·군 별로는 천안시가 71.1%, 공주시 65.4%, 보령시 65.8%, 아산시 64.7%, 서산시 67.1%, 계룡시 77.5%, 당진시 62.0% 등으로 집계됐다.

군 단위는 금산군 65.8%, 연기군 64.4%, 부여군 56.3%, 서천군 57.1%, 청양군 58.6%, 홍성군 58.9%, 예산군 57.5%, 태안군 68.1% 등이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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