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후 의사 인력 전망을 놓고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 연구진들이 잇따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의사 인력이 2020년을 기준으로 적게는 3만여명이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지금도 공급 과잉상태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는 ‘초 과잉상태’가 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해결 방안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과 현 인력을 적정배치하고 활용하자는 것으로 맞설 게 뻔하다. 논란이 지속되는 사이 국민은, 환자는 의료기관의 지역 편차 심화, 공중보건의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에 계속 갇혀 있게 되니 답답할 노릇이다.

최근 발표된 두 건의 의사인력전망에 보고서에 따르면 각각 2009년,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1명(2009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의대졸업생 수도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다. 보고서는 현 인원도 부족하고 신규 공급도 낮아 계속 인력이 모자라 2020년 기준으로 적게 잡아도 3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런 의사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위해선 여러 대안 중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낸 2013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2000~2010 년 인구가 7.5%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 증가율은 40%로 나타나 지금도 공급 과잉 상태고 미래엔 ‘초과잉’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무작정 늘리다가는 공급 과잉에 따른 의료비 과다 등 사회 비용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원 확대엔 반대하고 있다. 공보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 편중 등의 문제에 대해선 무리한 정원 조정보다는 공보의의 적절한 배치, 은퇴의사 활용 등이 해결책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이나 의협 등 이해단체 모두 한가지에선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 같다. 의사 인력 양성이 의대와 수련 과정을 거쳐 10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수급 역시 중·장기 인력 전망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추계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 늦었지만 그걸 되풀이되는 논란 해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의협에서는 미래의 수급 전망이 초과잉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정확한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엔 인구통계학적 분석도 필수적이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할 때 과연 단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지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생겨날지도 등도 근거의 하나로 내놓아야 한다. 보건당국도 최근 지적되는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나 일부 과목 전공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 편중 문제의 원인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의사 개인적 선호도로 치부할 문제도, 단순한 숫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아닐 것이다. 인력 수급 계획에 그만큼 중·장기적 추계. 분석과 그리고 소신과 안목이 부족했을 뿐이다. 당장 몇 년 일부 과목, 지역의 인력난이 예상된다고 단기적으로 인력 공급을 추진해서도 안되지만, 절대 인력 부족인 사각지대까지 인력의 적정배치나 활용 등의 처방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이야기다.

중·장기적 의사 수급 계획의 표류와 되풀이되기만 하는 논쟁으로 희생되는 것은 국민, 그리고 환자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