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 가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출소해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근처 약국에서 내가 오늘 출소했다. 박카스를 달라며 욕설을 내뱉고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상점 3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있다. 알코올 중독인 이씨는 무전취식 43범 등 비슷한 범죄 경력이 95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박한 세상살이에 적응하지 못해 자포자기한 삶일수도 있지만 무언의 항변일수도 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이씨에게 무조건 죄를 뒤짚어 씌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은 사회적 격리이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성폭력등 사회질서 문란행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빼든 카드는 불심검문이고 사회단체들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을 놓고 사후약방문격 처방을 내 놓는게 문제이다. 우주 만물에 음양의 조화가 있듯이 사람 사는 세상도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내느냐가 정치적 수단이고 사회 통합이다.

무조건적 보호를 받으려는 사회적 약자가 있어서도 안되고 일방통행식 밀어 붙이는 행정이나 자본의 횡포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있다.

위에서 예를 든 사안처럼 구치소나 교도소를 95번이나 들락거렸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교도소 교화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탓도 있다. 격리만 했다가 내 보내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제 집 드나들듯 하는 유형의 사람도 정신적 대화를 통해 올바른 도덕성을 길러주는 게 옳은게 아니겠는가 한다. 이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시대적 페러다임의 변화에 순응하는 사회적 틀을 제시하므로서 예상될수 있는 문제를 걸러내는 일도 정부가 할일이다.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그때 그때 할일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애꿎은 희생만 늘려 놓고 있다.

나영이 아픔을 정부가 헤아렸다면 제 2의 어린아이 성 추행이 나타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한 공직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철밥통을 내 놓아야 할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게 공직사회라면 왜? 뭐 때문에 정년제를 도입하고 연금제로 보호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욕구는 분출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사회적 틀을 짜는데 소홀한데도 큰 원인이 있다. 공직의 사회적 기능 회복이 관건이다. 지방 자치제로 급증된 사회적 욕구 불만이 선거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공동체를 복원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다.말로 만 통합을 외칠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 낼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법률적·제도적 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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