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청주시의회 추진 제동 불가피
‘경제 불황’ VS ‘의정활동 강화’ 명분

충북도내 시․군의회가 내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올해 수준으로 잇따라 동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기초의회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잇단 태풍 피해로 주민들이 시금에 잠겼는데 나 홀로 ‘주민의 혈세’를 더 챙길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물가인상과 의정활동 강화 등을 명분으로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6일 “경기침체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내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하고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342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100만원)으로 묶인다.

보은군의회도 최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300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686만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2013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충주·제천·보은군의회 의정비는 5년 연속 동결됐다.

양승모 충주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원·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군의회는 이달 중 의원간담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논의할 예정인데 역시 동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손수종 음성군의회 의장은 “의원들끼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최근 경제위기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손 의장은 “의원 스스로 동결(안)을 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공청회, 여론조사 시행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 눈총을 받고 있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5년간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 의정비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 의정비를 올리지 못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8년간 동결된다”고 말해 인상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도의회는 오는 12∼13일 전체 의원 연찬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314회 임시회 마지막 회기일이었던 지난달 24일 의정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4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들로서는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는 올 10~11월이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년 지자체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재정 상황·의원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자율 결정토록 하고 있다.<지역종합>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