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의 방송 시간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의 일일 방송 허용 시간을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키로 하는 내용의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TV에 대해 오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을 허용해 왔으며, 지상파 방송사가 허가 외 시간에 스포츠 중계 등을 방송하려면 일일이 방통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과의 규제 불균형 해소와 심야시간 취약계층에 대한 시청권을 내세우며 규제 폐지를 요구해온 반면 신문사나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광고의 지상파 독점을 가속화하고 재방송으로 인한 전파 낭비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 시간을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심야시간(새벽 1시~오전 6시)대 재방송 비율이 매 달 전체 방송시간대의 40%(1일 기준 2시간)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또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도 매 달 전체 심야 시간대의 20%(1일 기준 1시간)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다만 각 방송사에 하루 최소 19시간 이상은 방송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방통위는 당초 올해 초 지상파 방송의 방송운용시간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지만 신문과 유료방송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센 데다 방송사 파업까지 겹쳐 이를 늦췄다.

지상파 방송에 종일 방송이 허용된 것은 지난 1961년 TV방송이 국내에서 시작된이후 처음이다.

하루 4시간 방송을 시작으로 방송 시간이 점차 늘어났지만 정부는 지난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 아침 방송을 없앤 바 있다. 이후 정부는 1981년 아침방송을, 2005년 낮 방송을 각각 허용하는 등 방송 시간을 점차 늘려왔다.

각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상황, 제작 여건, 광고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다음달 부터 단계적으로 방송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KBS 1TV는 10월 이후 24시간 방송을, KBS 2TV는 11월 이후 21시간 방송을 할 계획이며 MBC는 10월 이후, SBS는 12월 이전 각각 21시간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KBS는 클래식 음악·스포츠·다큐멘터리를, MBC는 시사보도·문화예술·지역사 프로그램을, SBS는 보도·다큐멘터리·스포츠 프로그램을 각각 심야 시간대에 편성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