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충북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방정치를 이탈, 중앙정치에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면서 지방의회 역할과 책무에 대한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와 비판의 수단인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정 현안과 동떨어진 중앙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는 등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성 발언에 치중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정당의 전위대’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주민대표기관의 지위, 의결기관의 지위, 입법기관의 지위, 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대의기구로, 중앙정치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기관이다.

정치적으로도 국회와 지방의회로 나눈 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구조적 차이와 기능적 구분을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의회인 충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 중앙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들이 잦다.

10일 열린 도의회 314회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문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4기 충북지사를 지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일부 정치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적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며 “최근 한적 충북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 의원은 (충북 한적 회장이) 적법한 절차로 선출됐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도청 앞에서 항의집회까지 하려고 했다”고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주동남지구 개발사업 재개와 관련, “이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재개를 위해) 지난 5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해 도가 승인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정 의원은 LH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사업 재개를) 자신의 치적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환 의원도 이날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최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부에서 도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은 소속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 당내에서 의견을 피력할 일이지 대외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공개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의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도정 현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다 도민들도 궁금해 하지 않는 일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과도 아무런 역학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위해 일을 해야 할 도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 지방의회 취지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도의회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우거나 소속 정당의 내부 문제 등을 지방의회 내부까지 끌어들이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 지방의회 본질을 망각하고 주민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기보다 도정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초당적 협력관계를 구축,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일부 도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사안에 대해 발언하거나 질문을 하면 답변 자체가 곤란하다”며 “지방의회는 도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지, 중앙정치를 흉내내거나 중앙정치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