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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대이동 세종시 새 역사 쓴다
행정중심 대이동 세종시 새 역사 쓴다
  • 동양일보
  • 승인 2012.09.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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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4일 이전 스타트…2014년까지 36개 기관 이전
국토균형발전 기대…행정비효율 해결․자족기능 확대 과제

 

오는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6개 부서의 첫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총리실동 전경.<사진/임동빈>


대한민국의 행정중심축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대이동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대부분 정부기관이 ‘600년 수도’ 서울을 떠나 세종시에 집결하는 거국적 사업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후 10년 만이며,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고시 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오는 14∼16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세종시 이전에 본격 돌입한다. 이전 대상은 16개 중앙행정기관(9356명)과 20개 소속기관(1096명)이다.

올해는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간다.

우선 총리실은 14일부터 이삿짐 이동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과 세종시지원단,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공직복무관리실, 총무(Ⅰ) 등 6개 부서 1그룹(140명) 이전을 완료한다.

2그룹(448명)은 11월 17~30일 국정운영1․2실과 사회통합정책실, 규제개혁실, 정책분석평가실, 조세심판원, 민정민원비서관실, 법무감사 등 조정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이전된다.

3그룹(104명)은 12월 1~16일 정무실과 의전관실, 총무(Ⅱ) 부서에 대한 이동과 함께 이전의 종지부를 찍는다.

오는 17일 첫 출근에 나서는 총리실 이전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통 및 바이오모달트램 시범 운영을 본격화 한다.

이처럼 역사적인 총리실 이전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의 첫 단추를 꿰는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 2014년에는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다.

세종시 이전은 지난 10년 동안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해 충남 연기․공주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 충청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세종시 수정안은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를 잡으면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이곳으로 분산시키면서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정기능이 서울과 세종시에서 분리 수행되면서 관가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매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시간 등을 조정하며,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완전히 구현되기까지 업무 비효율이란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최우선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2월 주민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에는 주택과 각종 생활편의시설, 병원, 대학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쪽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관심사다.<지영수․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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