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찰·지자체 합동 단속반 80여명 투입

정부가 지난 14일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된 세종시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단속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전역에 정부·경찰·지자체 등이 합세한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에서 총 80여명이 24개조로 나눠 투입됐다.

단속반은 이날 세종시 현지 중개업소를 불시 방문해 거래 장부와 계약서 등을 보며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무자격자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세종시에 대규모 정부 합동 단속반이 투입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당시 청약통장 매매,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 불법 전매 알선중개를 한 21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개업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단속의 칼을 뽑은 것은 세종시와 공주시 장기면 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세종시(옛 연기군)의 지가 상승률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중이며 7월에는 0.6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조만간 발표할 8월 땅값도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첫마을 아파트 등 입주 단지의 매매·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단속반을 투입한 배경이다.

국토부는 이날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 거래 및 실거래가 위반, 탈세 등 위법행위를 가려낸 뒤 경찰 고발 조치 또는 세종시를 통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내 국토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줄줄이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 불법·탈법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습 단속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합동 단속반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한탕을 노린 위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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