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정책실명제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책실명제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 각종계획서, 보고서,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제도로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시의 정책실명제 등록 사업은 8월 말 현재 모두 120건으로 이중 행정복지국은 평생학습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관광과와 여성정책과가 10건과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제건설국은 건설방재과가 19건, 지역개발과 13건, 경제과 8건, 산림공원과 6건 등이며 사업소는 환경사업소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실명제 등록 건수 중 현안 및 약속사업이 전체 120건 중 112건으로 전체 90%대를 넘었다. 또 10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3억원 이상의 전기·통신공사가 5건,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3건 등에 대한 정책별 이력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사항, 기타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제천시 전 부서가 적용 대상이다.

9월 제천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각 과별 등록 사업을 분류해야 하나 전체적인 등록 건수는 개편 전과 같다.

정책실명제의 주요 포인트는 제천시의 각 과별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부서장, 담당국장, 최종결재자의 실명과 시공사, 용역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관한 모든 이력 사항이 기재된다. 또 사업기간과 전체사업비, 사업규모 등의 내용과 추진 및 변동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게 나열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각종 계획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추진부서와 관리부서에서 이력관리카드를 관리하며, 정책 결정·집행사항을 공개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천시가 정책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 확보는 물론 사업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책임이 따르게 돼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책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가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및 정책으로 시정을 펼쳐 ‘건강휴양도시,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