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강력범죄의 억제 방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형 집행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 여론과 강력범죄 추이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9일 오전 뉴스Y와 인터뷰에서 "15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사형 집행으로 인해 과연 강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느냐는 형사정책적 문제, 국민의 법 의식, 국제적 상황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전자발찌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다만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범죄 제어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최근 4년치의 착용 전후를 비교하면 범죄 재범률이 6분의 1, 7분의 1로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하에서 전자발찌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은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착용자를 밀착감시하고 교화할 보호관찰 인력은 확충하기로 부처 간에 합의했다"며 "성범죄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확대와 관련, "아직 시행 초기이고 사례가 많지 않다"며 "16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에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나 전체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여러 효과를 분석해 본 뒤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구조금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며 "피해자 상담과 심리 치유를 돕는 스마일센터가 서울에만 있는데 다음 주 초 부산에서 두 번째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권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생계비, 치료비, 주거, 취업 지원까지 되도록 광범위하게 신경 써서 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향후 법무행정 방향에 대해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범죄자가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이해와 관심도 필요하다"며 "모든 분야에 걸쳐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