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국회의원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병호, 서상기, 신기남, 염동열, 오병윤, 이명수, 이윤석 의원과 전국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국민연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과 함께 19일 국회에서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8월 8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8월 9일에는 대전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 단독으로 주최한 지난 1차 토론회와 달리 이번 2차 토론회는 박 의원 외에도 지역과 당을 가리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 중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과 국토위 소속인 신기남, 문병호, 오병윤, 이명수 의원 등이 있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주거권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소중한 권리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윤석 의원도 축사를 통해 “국토위 민주당 간사로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수, 신기남, 오병윤, 오제세, 황주홍, 김동철, 서상기, 염동열 의원 등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주거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임대주택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통해 현행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임대사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조용석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 김철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효정 국토해양부 주가복지기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주/류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