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금품선거사범의 자금출처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팬클럽 불법선거운동도 엄단한다. 대선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전담반도 편성된다.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ㆍ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악의적 흑색선전사범을 구속해 선거 전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흑색선전사범이 늘 것으로 우려돼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수사에 착수해 고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은 실행자 외에 기획ㆍ공모자까지 처벌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조총련 등 재외 종북단체의 선거개입도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관련자를 확인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근 몇 차례 대선에서 선거정국을 뒤흔들었던 흑색선전사범을 발본색원하고 금품선거사범도 엄단할 것"이라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집단ㆍ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행동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선거사범은 D-90일 현재 44명으로 2007년 17대 대선 동기(268명)에 비해 83.6% 감소했다.

한편, 검찰은 19대 총선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10월11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빈틈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일 현재 총선사범은 총 2천321명이 입건돼 이중 1104명(58.6%)이 기소(구속 92명)됐다. 불기소는 780명, 수사 중인 인원은 437명이다.

기소된 총선 당선자는 16명으로 9명은 1심 이상 진행됐다. 당선무효형 선고는 4명(미확정)이고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확정된 이는 2명이다.

당선자 48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ㆍ직계존비속 6명을 기소하고 9명을 수사 중이다.

한 총장은 "총선사범도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