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상 우 취재부 기자
충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이를 ‘작은학교 통폐합추진단’이라고 비하하며 설치 운영조례를 반대하던 충북도의회 이광희 의원이 본회의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푸념 섞인 5분 자유발언이 새삼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314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반대하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구성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당국은 물론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쓴 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통과조례를 본회의에서 뒤집고자 시도하는 것이 저의 민주주의적 원칙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본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그렇다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구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존심은 지키며 썰을 풀었다.
그는 청소년들이 기숙생활을 하면서 가정교육과 정서발달, 인지발달이 부족할 것이라는 등 자신의 자녀까지 예를 들고 그럴싸한 4가지 이유를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성급히 진행됐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난한 뒤 “지역에서의 공론화가 되지 않은 채 의회통과라는 ‘그들만의 합의’로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통과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의 조례 찬성 입장까지 비난했다.
또 “교육 관료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관료적 통제시스템으로 길들이려 하지 말라”며 “당신들의 기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신과 즉흥적이며 획일적 통제의 대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교육 당국을 자극했다.
나름대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일 한다는 한 의원이 자신의 뜻과 달리 서 있는 의회와 교육당국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면서 “도민들과 일선 교육자들은 자신의 우려의 의견에 대해 편이 되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고 도교육청의 이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도 모든 것이 다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을 펼치는데 다수가 원하고 최선을 선택함에 대해 반대 입장의 적절한 지적은 힘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이 의원의 주장이 잡음만 유발하는 ‘억지’처럼 비춰진다면 본인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게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