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수요 급증…인프라 투자 부족
"인력․예산 늘리고 법․제도 개선해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치안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치안 인프라 확충의 논리와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국가의 절대규모가 커진 만큼 체감안전도와 국가 성숙도의 동반 상승을 위해서는 치안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인력․예산․장비 등 제반 인프라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에 비해 최근 5대 강력범죄는 18.5%(50만건), 112신고건수는 59.8%(600만건)가 증가했지만, 경찰인력은 0.79%(762명)가 증가하는데 그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도 프랑스(300명), 미국(354명), 일본(494명)보다 높은 501명이라며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예산이 2008년 175조9852억원에서 올해 282조6873억원으로 12.5% 증가했으나 경찰예산은 2008년(6조9684억원)에 비해 올해 3.5% 증가(8조103억)하는데 그치는 등 투자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직 역동성과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직급구조를 첨탑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꾸고, 위급상황 때 긴급출입․조사와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토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치안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서비스"라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당당하게 일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법제 등 제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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