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가 전액 배제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과정에서 경쟁이나 하듯 공을 앞세웠던 충청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25일 “내년도 정부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반영이 무산되면서 과학벨트 관련 총예산이 2633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기본계획상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이 7900억원으로 계획됐던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지매입비로 700억원을 요구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지매입비가 없다 보니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내년부터 추진해야 할 기초과학연구시설의 기반조성이 어려워져 과학벨트사업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 사업 가운데 부지매입비로는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기획재정부는 부지매입비 일부를 대전시가 분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히자 기재부는 아예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보복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과정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력 발휘가 유치에 한 몫을 담당했다며 공적 내세우기 경쟁을 벌였으나, 정작 예산 배정 과정에선 별다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홍보’에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결국 내년 예산 미배정에 따라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의 과학메카 건설이라는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 따 온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당연히 대야 한다”며 “여러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에 우리가 강하게 나서면 부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5월 369만9000㎡에 이르는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신동ㆍ둔곡지구로, 기능지구를 충남 천안ㆍ연기와 충북 청원으로 각각 확정 발표했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고, 산업시설(69만7000㎡)과 주택용지(23만㎡), 근린생활시설(7만6000㎡), 기반시설(111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