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재 기 천안지역 담당 부장

아파트 미분양 대란을 앓았던 천안지역이 올해 들어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 등이 전국 14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천안지역 집값은 8.3%가 올랐다.

울산시와 경산시 등에 이어 전국 5위다. 지난 6월에는 천안 서북구가 0.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도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이사철 수요가 몰리는 3월과 4월 각각 1.2%, 1.6%가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가 내년까지 집값과 전셋값 상승 동반을 전망했다. 9월에는 전세가격이 집값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은 전세값 상승도 문제지만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천안시 인구는 연말 60만명을 내다보고 있다. 한 달 평균 1000여명이 늘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매달 250가구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거나 신통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의 막연한 대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내의 주거약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한 해 5%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별로 공정한 임대료를 공시해 부당한 임대차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기거주나 낮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가옥주나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추천할 만하다. 아울러 저렴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장기 전세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서민안정 대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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