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2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제출한 탈북자 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개인이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1개 단체가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 차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한모씨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운영한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민간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총 7건에 걸쳐 5천375만원을 지원받았다.
한씨는 총 4개의 탈북단체 이름으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4건, `민간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3건의 지원을 각각 받았다.
엄모씨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2개 단체 이름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민간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총 4건, 3천48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외에 같은 지원프로그램에서 2~3건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적지 않았다.
사업 아이템 가운데 `통일기원 축구대회, `평화협정 기원 축구대회 등과 같이 사업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우 의원은 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탈북단체들에 상당수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통일부가 2008년 이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탈북단체에 지원한 5건(1억2천500만원) 가운데 3건(7천500만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단체라고 밝혔다.
또 2011~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활동지원(79개 단체), `민간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16개 단체)에서 지원한 탈북단체 가운데 각각 29개 단체와 15개 단체가 당시 이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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