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충청권의 지방세 체납액은 2897억원이다.

대전과 충북은 각각 680억원이며, 충남은 1537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서울․인천․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다.

대전은 2007년 712억원, 2008년 759억원, 2009년 832억원, 2010년 804억원이며, 충북은 580억원, 605억원, 629억원, 702억원 등이다.

충남은 2007년 1196억원에서 2008년 1295억원, 2009년 1432억원, 2011년 1487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1억원 이상 고액을 체납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충북은 2008년 26명(50억원)이던 고액체납자수가 2009년 18명(32억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41명(62억원), 2011년 44명(105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충남은 2008년 8명(14억원), 2009년 20명(85억원), 2010년 30명(113억원), 2011년 49명(15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전은 2008년 15명(34억원), 2009년 13명(37억원), 2010년 10명(37억원), 2011년 11명(29억원) 등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3조3947억원으로 2011년 지방세 부과분 56조5451억원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백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