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0~2세 선별적 무상보육’ 개편안을 발표한 지 열흘만에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려 전면 시행으로 재선회, 복지시책의 혼선과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방침이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소득 상위 30% 가구는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포퓰리즘에 즉흥적으로 시행됐던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이는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난과 비용 부담 요구에 따른 지자체들의 반발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무상보육 정책의 개편으로 수혜대상 축소와 일관성없는 정책 시행에 따른 불신과 불만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만에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 전면 무상보육으로 재선회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와 통과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국회가 여야 합의로 0~2세 무상 보육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할 경우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에 국가정책이 휘둘린 꼴이다.

원칙도 소신도 없는 국정으로 복지시책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최소 1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00억원은 일선 지자체에 부담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가 전면 시행에서 선별적 시행으로 전환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예산 부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들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것은 뻔하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반발에 따라 예산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면 무상보육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추진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복합적으로 작용, 복지시책의 파행 운영을 야기할 우려만 낳고 있다.

충북지역 한 복지 전문가는 “복지시책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부작용이 없다”며 “정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복지시책이 오락가락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혜대상자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