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마지막 시정연설.."새해예산,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역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방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강조한 것은 국방개혁안이 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과제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면서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ㆍ복지 등 서민생활 개선 및 폭력ㆍ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재정의 군살을 뺀 재정 건전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가 뜻을 모아 나설 때 통일은 더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 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4대강과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800㎞ 자전거 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ㆍ문화ㆍ역사 아이콘이 돼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공생발전의 비전이 우리의 대답"이라며 "일자리는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로, 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를 거론한 뒤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곧 회복돼 성장도 높아지고 무역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