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교류가 중단돼 지자체의 대북 관련 사업도 전면 중단해 관련 예산이 매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10년 5.24조치(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교류 중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대북교류와 협력 사업이 전면 멈춰선 상황에서 충북 등 지자체들은 대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충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든 뒤 2009년 4월 4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했다.

도는 당시 통일부 기금과 민간재원을 보태 14억6000만원을 마련, 북한에 옥수수 종자(400㎏), 유기질비료(331t), 밤나무 묘목(4000그루), 콤바인 2대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교류 금지조치를 내려 이 계획이 무산되고, 기금도 현재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도는 정부의 대북교류 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2008년 도비 등 8억1000만원을 들여 북한에 옥수수 종자(350㎏), 목화 종자(15t), 비료(682t), 소형 농기계(21대), 분무기(510대)를 제공했다.

충북도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대북교류 중단조치가 해제될 때를 대비, 남북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충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해 경제․문화․관광․체육․농업․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 농업으로 제한했던 교류 대상을 사회 전 분야로 늘리자는 것이다.

또 기존에 조성한 기금을 승계하고, 도․시․군의 출연금, 기금 운영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편성한 3억원 중 평화통일교육아카데미 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7000만원은 불용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편성한 3억원도 불용 처리했다.

시는 최근 2억2000만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수해돕기 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통일부에 문의했으나 불가입장을 통보받았다.

전남도도 올해 1억2300만원을 편성, 통일교육 예산으로 2000만원을 지출했을 뿐 나머지 1억300만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08년 평양발효콩빵공장 건설비로 2억원을 지원하는 등 5.24조치 이전에는 비교적 활발한 대북교류 사업을 펼쳤다.

일선 공무원들은 지자체의 대북교류사업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유력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현 정부보다 적극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어 대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