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전체 사업비 3273억원을 들여 추진한 산촌생태마을의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직원을 챙겨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 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촌생태마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도시와 산촌간의 교류를 통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시작된 240개 산촌생태마을 중 128개(53.3%) 마을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업비 910억원이 투입된 62개 마을은 적자뿐만 아니라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숙박시설과 버섯재배시설들이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

마을당 평균 14억~1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전체 마을 중 190개(79.1%) 마을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체험․숙박시설의 경우 158개 마을이 365일 중 평균 25일만 대여했을 뿐 나머지는 그냥 빈 방으로 놀리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물을 임대해 적자를 메우는 마을도 대다수다.

춘천 사북면 지암마을의 경우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임산물 판매장 사용이 거의 없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3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충남 공주 내문마을은 저온저장고의 전기료도 못내 방치된 상태다. 산림청이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지원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직원을 챙겨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퇴직 산림청 소속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상근부회장으로 있는 (사)사방협의회에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43개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 22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 산림항공본부 항공과장 출신이 당연직이사로 돼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2008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전체 35억원을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통해 지원했으며,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대전에 3층짜리 센터건물을 신축해 주기도 했다.

전 국립수목원 연구관 출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에 2억1930만원(6건)의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줬으며,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관 출신이 상임이사로 있는 한국수목보호협회에는 1억519만원의 용역사업 특혜를 줬다.

홍 의원은 “엄청난 국민혈세가 들어간 사업들이 부실운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산촌생태마을 주민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운영권 등을 놓고 심각한 불화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퇴직직원 챙겨주기는 일부 부도덕한 공기업에서나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정부기관에서도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퇴직직원 출신이 속해 있는 협회․법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성/박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