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계획이 5년여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52차 위원회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경자구역개발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충북을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했다.

민선4기 정우택(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북지사 시절이던 2007년 12월 첫 연구용역 발주를 기점으로 만 5년 만이며, 2009년 6월 최초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무려 5차례나 수정·보완해 3년 만에 이룬 쾌거다.

동양일보는 ‘충북 경자구역’ 지정 추진 과정과 충북도의 개발계획(안)을 살펴보고, 성공적 조성을 위한 ‘외자·민자 유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봤다.

●‘5전6기’ 끝 후보지 선정

충북도의 경자구역 추진은 민선4기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07년 12월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6월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청주국제공항을 축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2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태양광부품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18.65㎢를 내륙공항형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평가에서 제동이 걸려 계획이 다섯 번에 걸쳐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크게 바뀌고 개발 면적도 25.95㎢(3차 계발계획안)에서 10.77㎢로 58%가 줄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51차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지정 신청을 했던 경기와 전남은 탈락시키고, 긍정적 전망이 나온 충북과 강원에 대해 보완결정을 내렸다.

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밸리지구’, 청주공항 일대의 ‘에어로폴리스지구’, 충주의 ‘에코폴리스지구’로 된 변경계획을 지난 8월말 다시 제출했다.

지경부의 보완요구를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자구역 성사의 희망을 키웠다.

그러나 ‘바이오밸리지구’ 예정지인 KTX오송역 인근 주민이 반발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결국 충북도는 ‘바이오밸리지구’에서 역세권(0.8㎢)을 빼고, 오송2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 지경부 설득에 성공을 거뒀다.

● 경자구역 개발계획안

충북경자구역은 오송바이오밸리와 청주공항, 충주를 밸트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원군 오승읍 연제·봉산리 일원 ‘오송바이오밸리’(4.46㎢)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지구’(1.13㎢), 오송2생명과학단지에 교육·생산·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3.33㎢)로 구성돼 있다.

첨복단지의 바이오산업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정주지역으로 꾸미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차세대 의약산업과 바이오신약·IT기술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통해 세계 7강 바이오강국 진입을 꾀할 방침이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에어로폴리스지구’(0.47㎢)도 만든다. 항공여객·물류, 쇼핑, 비행교육, 헬기운송 등이 어우러진 복합항공단지로 개발하고, 청주·청원 BIT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부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가 당초 청주공항 일대의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항공정비산업은 이 지구의 부분 사업으로 유지키로 했다.

경자구역의 또 다른 한 축은 충주 가금면 일원의 ‘에코폴리스’(5.84㎢)다. 충주는 지난해 3월 세워진 수정계획서에 처음 포함됐다.

도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고 수변공간·주변온천 등을 활용한 리조트와 바이오의료를 통해 바이오휴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사업이 성공하면 201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에 ‘뉴-IT밸리’(1.70㎢), 증평·음성·진천·괴산에 ‘솔라밸리’(8.0㎢)를 조성해 도내 전역을 경자구역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경자구역을 제대로 조성하면 충북은 세종시와 연계한 ‘신수도권 시대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다양

경자구역에는 세제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이 쏟아진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이 규정한 인센티브 가운데 외국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를 3년 동안 전액 감면 받고, 그 후 2년 동안 50%만 내면 된다.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도 3년 간 면제 받고, 외국인 근로자·임원은 소득세의 30%를 할인 받는다.

지자체가 진입도로·간선도로·철도·상하수도·폐기물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국가는 사업비의 50%를 투자한다.

외국기업에 임대할 부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의료·교육·연구시설과 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준다.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제’ 적용대상에서 빠지고, 무급휴일·무급생리휴가와 파견근로대상 업종확대·기간연장 등이 허용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과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이 이뤄진다.

● 내년 경자구역청 신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경부와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80여명 규모의 경자구역청을 발족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현재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 내 경제자유구역팀(4명)을 15~20명 내외의 추진단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진단은 본지정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와 충북 경자구역 개발계획 협의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며, 경자구역청 신설을 위한 준비 업무도 담당한다. 개청 준비와 개발사업·투자유치 준비 등을 맡는다. 도는 1국 3본부 9과 이상으로 경자구역청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 외국기업·민간자본 유치 ‘성공 관건’

이 같은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충북도는 경자구역이 활성화되면 충북이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내 놓았다.

충북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의약바이오, 차세대 에너지(태양광)와 대표 주력산업인 NEW-IT분야 중 반도체 및 동력기반 기계부품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설정했다.

차세대 발전의 핵심동력인 바이오산업이 집적된 오송과 중부권 관문 역할을 할 청주국제공항, 기계부품산업이 들어설 충주를 연계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경자구역을 통해 생산유발 3조7234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