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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벌개혁은 선 자율유도-후 강력조치
안철수 재벌개혁은 선 자율유도-후 강력조치
  • 동양일보
  • 승인 2012.10.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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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중대범죄시 실형선고 되도록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대선 최대쟁점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재벌개혁의 메스를 들이댔다.

안 후보는 우선 재벌 총수와 기업의 분리를 강조했다. 재벌개혁이 자칫 `대기업 때리기로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그가 재벌개혁 7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수의 권한을 축소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을 재벌개혁 7대 과제의 첫머리에 올린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재벌 총수의 중대 범죄시 벌금형으로 면죄부를 받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금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연기금 주주권 행사도 도입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재벌개혁 총사령탑이 될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7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단 재벌의 변화를 유도하고, 만약 그래도 결과가 미흡하다면 초강력 조치를 취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재벌개혁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2단계 카드로 미리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재벌이 자의반타의반 변화의 길을 걷도록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안 후보는 "1단계 재벌개혁 조치 결과가 미흡해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등 강력한 구조개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수단인 순환출자와 관련해 신규 출자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출자에 대한 대책으로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도록 한 뒤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7대 재벌개혁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선거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출총제는 제도가 갖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된 느낌이다"며 "우리는 좀더 냉정하게 검토한 결과 긴급히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기업집단법도 재벌체제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주회사의 경우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력의 전횡을 막도록 했다. 그러나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은 완화키로 했다.

안 후보 캠프는 앞으로 금융감독체제 변화 등을 담은 금융개혁안과 부동산 가계부채 관련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민주화 7대 과제로 선정된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정책도 잇따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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