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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안 경제민주화 공약..재벌지배구조 해법차
박-문-안 경제민주화 공약..재벌지배구조 해법차
  • 동양일보
  • 승인 2012.10.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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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강화엔 한목소리..해법도 비슷

 

 

 

 

연말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11일과 14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박 후보도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업종침해, 일감몰아주기, 재벌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대해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문-안 두 후보가 재벌개혁을 모토로 고강도 처방을 예고한 반면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규제 `한목소리 =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세 후보 간 교집합은 불공정거래 부분이다.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박 후보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거론하고, 문 후보는 과징금 부과와 과세, 안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와 과세를 제시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세 후보의 공통점이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 및 배임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처벌 강화, 사면 제한 등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이미 새누리당은 부당 단가인하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 후보는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중대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집단소송제나 국가소송제를 도입하고,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지배구조 개선 = 지배구조 개선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재벌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경제력 남용을 막는데 주력하자는 쪽이다.

그러나 문-안 두 후보는 비록 상당한 저항과 논란을 불러오더라도 구조적 문제인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난다.

우선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박 후보는 기존 출자를 인정하되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쪽에 방점이 있다. 최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기존 출자분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재벌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도록 한 뒤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 이행방안을 적용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9%로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문-안 두 후보는 참여정부 때처럼 4%로 낮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역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규제가 완화됐지만 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문-안 두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는 아직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입장을 특별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박-안 두 후보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출총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한 뒤 상황을 봐서 비금융기관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IFI가 거시건정성을 위협하고 행위규제 수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재벌 계열사에서 강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박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 추후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과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문 후보는 당장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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