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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15일 출범…45일 장정 `스타트
내곡동 특검 15일 출범…45일 장정 `스타트
  • 동양일보
  • 승인 2012.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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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식 이어 16일부터 본격수사…물밑작업 개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주요 실무진 인선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은 15일 개청식을 하고 정식 출범해 16일부터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넘겨받고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등 업무 파악에 들어간 상태여서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수사진 인선 완료…다들 李특검과 `인연 = 14일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이 특검은 15일 자로 이헌상(23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강지성(30기), 고형곤(31기), 서인선(여ㆍ31기), 최지석(31기) 검사를 정식 파견받는다.

또 서형석(32기) 변호사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6명을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앞서 특검을 가까이서 보좌할 특검보에는 판사 출신의 이창훈(16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이석수(18기)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으며 이 특검은 이들과 향후 수사팀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참여정부 시절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지냈고 2007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 특검과 과거 `사법파동 때 교감을 나눈 각별한 인연이 있다.

5공 시절의 사법부 수뇌부가 1988년에도 유임되자 소장 판사들이 반발한 2차 사법파동이 일었고 이듬해 이광범 판사 등을 주축으로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이어 5년 뒤인 1993년에도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3차 사법파동이 발생했고 당시 우리법연구회가 큰 역할을 했다. 그 무렵 이창훈 판사는 선후배 법관의 의중을 모아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석수 특검보는 대검 감찰 1ㆍ2과장과 부산지검 공안부장, 춘천ㆍ전주지검 차장 등을 거쳤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2006년 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검찰측 실무팀장이었으며, 2006년 법원ㆍ검찰의 사법개혁 작업을 조율한 이광범 당시 대법원 사법정책실장과 무릎을 맞댄 인연이 있다. 2007년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창립 준비위원도 맡았다.

파견된 평검사는 모두 이 특검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2000∼2002년) 제자들이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직원 상견례를 갖는다. 특검팀에는 서울시와 서초구, 경찰청 등에서도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빌딩 방호요원까지 합치면 총 63명의 인원이 특검 수사를 위해 투입됐다.

이 특검은 이날 팀의 업무 분장과 향후 개략적인 수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취재진에게 10여분간 특검 사무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건물 전체(지하2층ㆍ지상 7층)를 사무실로 쓴다. 이 특검과 특검보 사무실은 7층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배임ㆍ부동산실명제법 위반 =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45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 기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한 탓에 `면죄부 수사,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사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긴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더구나 검찰이 시형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탓에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따라서 특검 수사에서는 시형 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느 정도 강도로 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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