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대선 후보들이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대선 후보 대기업 정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의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다소 강한 어조의 반박도 나왔다.

이어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친시장적인 정책을 발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 그동안 여야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발의 한 13가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홍보 자료로 배포했다.

전경련의 이날 논평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공정경제를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관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한 뒤 나왔다.

특히 전경련은 안 후보 선거캠프에서 최종적인 재벌개혁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거론하자 예상치 못한 카드에 다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분리명령제는 대기업 계열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강제로 계열사에서 분리하는 제도로, 금산분리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해석된다.

과거 미국의 대공황이나 리먼사태 때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리하자는 취지로 이러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 거론된 적 있었으나 상시적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안 후보 캠프가 금융 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명제를 우선 시행하고 일반 계열사는 성과를 검토한 뒤 실시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금융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들에는 산 넘어 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계열분리명령은 아무 곳에서 휘두를 여지가 있는 성격이 아니다"면서 "국가 경제를 뒤흔들만한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시행되면 분리된 계열사는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그동안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추진 의원모임에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 등은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만 해왔다.

그러나 문 후보와 안 후보 캠프가 대기업 관련,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된 공약을 최근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야권 후보들이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 개혁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캠프에서 나올 구체적인 공약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한 관계자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재벌 때리기에 편승해서 자극적인 공략을 경쟁적으로 내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선 후보라면 관련 사안에 대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폐해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