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등 자율성 강화..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 폐지 요청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만나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정분권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지방세와 국세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중 절반을 지방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재정분권의 구체적 방안을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직이 방만해질 것을 우려한 총액인건비제 탓에 자유로운 조직 구성과 인사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틀어쥐기보다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훨씬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닌 중앙당으로부터의 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려면 지역자치단체 간 이익과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 수립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제주도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보장해달라"며 "설악산과 금강산을 국제자유 관광지대로 조성하고 동해안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남북교류를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접근성도 좋지 않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같은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는 건 형식에 맞지 않다"며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지방분권을 반복하는 게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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