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05-22 22:03 (수)
문재인, 새정치위 발족..정치개혁 승부수
문재인, 새정치위 발족..정치개혁 승부수
  • 동양일보
  • 승인 2012.10.21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1일 정당혁신과 정치쇄신 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정치위원회와 반부패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치개혁에 승부수를 던질 채비를 끝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2일)부터 민주당이 추진할 정치혁신 방안들을 차근차근 밝힐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정치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정치개혁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고리를 만들 접점이라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안 후보가 정치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데다 문 후보 역시 강한 정치개혁 의지를 피력해온 상황을 감안하면 후보단일화 논의에 앞서 두 후보를 정책적으로 묶어낼 핵심단초가 정치개혁 이슈에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위원회 출범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새로운정치위원장을 공석으로 둔 것도 안 후보와의 공동 위원회 구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22일 오전 두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문 후보의 새로운 정치 구상은 정치개혁과 반부패로 나눌 수 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당책임정치가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방안으로는 총리가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행사하는 책임총리제가 대표적이다. 문 후보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거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정당책임정치는 참여정부의 당정분리 원칙과 정반대로 당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긴밀한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주요한 구상이다. 한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확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은 문 후보가 간헐적으로 거론해온 대안이다.

문 후보는 통치제도 정비를 위한 개헌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를 선호하고,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부패 정책에서는 검찰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갑배 반부패특위위원장은 "특권을 막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야할 검찰이 그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총장 인사제도 개선, 검경 수사권 조정, 반부패기구 설치, 정부의 권한남용 방지, 대통령 친인척 재산등록 대상 확대 및 비리 처벌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캠프 관계자는 "향후 행보에서 문 후보가 정치개혁에 상당한 방점을 둘 것"이라며 "실무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기 때문에 정책 공약을 도출하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