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건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19일 오전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지사 6명과 문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이시종 충북지사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다만 여성 비례대표에 대한 보장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시 최소한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기초의원만이라도 우선 정당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에서의 정당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을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분권 특별법을 만들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이 중요하므로 대선 때까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약화 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매년 정부부처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지방비 분담사업’을 만들고 있다”며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부담이 너무 커 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의 절실함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 지사가 제안한 무상급식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추진상황이 달라 중앙정부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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