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단 무시한꼴..참모들 뭐했나" "인혁당 논란의 `재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정수장학회 해법을 모색했지만 꼬인 매듭은 풀지 못한채 `역사인식 논란'만 불러온 것을 놓고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 쇄신파와 비박 인사들은 물론 친박계 인사까지 비판에 가세한 가운데 인혁당 발언으로 불거진 과거사 논란 때와 유사하게 `참모진의 잘못된 보좌' `의사소통의 폐쇄성' `법원 판결 무시'라는 단어들이 또 등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이 `제2의 과거사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치쇄신특위 이상돈 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 "실망을 넘어 걱정"이라며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에 있었던 일은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헌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시기인데 그 시절 조치를 두고 정당하다고 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을 또 야기하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박 후보의 '강압성' 발언 번복과 관련해 "어떤 참모가 핵심 판결 내용을 잘못 알렸을까"라는 질문에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라며 되묻고 "당에는 황우여 대표나 이주영 특보단장,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등 쟁쟁한 법률가 출신 당직자가 많은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5.16쿠데타와 유신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그때 강탈한 남의 재산은 합법이라고 한다면 자질을 의심받는다. 지금이라도 정수장학회는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본인도 (강압이 없었다는 발언은 잘못됐다고) 수정했지만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참모들이 왜 그런 어드바이스(조언)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는 저도 약간 갸웃거려진다"고 지적했다.

쇄신파인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혁당 논란의 재판(再版)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하는 안일한 판단이었다"며 "법원도 강탈에 문제는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강탈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박 후보는 법원 판단을 무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나타난 게 박 후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관련 시스템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지적이 됐는데도 안고쳐지다 보니 정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쇄신파인 김성태 의원도 "후보 개인의 입장이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 당의 공식 후보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췄어야 한다"면서 "박 후보가 과거 역사관이나 인식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좋지 않은 우려를 남길 수 있었던 그런 입장 발표"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도 "판결문의 내용과 다르게 이야기했다면 문제다. 특히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정수장학회 문제 해법의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강압성'에 대한 부분이면 더욱 그렇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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