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ㆍ개표에 15만원 이상 소요…일반 유권자는 5830원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 1인당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표는 누구의 표일까.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19세 이상 유권자 4052만8052명의 투ㆍ개표 등에 들어갈 예산은 총 2363억원이다.

국내 유권자 1인당 투표하는 데 5830원이 드는 셈이다.

국내 부재자 투표자나 거소 투표자는 부재자투표 용지 봉투 발송료 3610원과 회송용 봉투 회수료 1750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1인당 1만1190원이 든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사무종사자나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주로 하며,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재외국민 투표 등록자 22만3557명에게 책정된 예산은 212억원으로, 1인당 9만4830원 꼴이다.

재외 선거인은 현지 공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면, 봉인해 금고에 보관하다가 외교행낭에 넣어 해당 선거인의 거주지 투표소로 보내기 때문에 항공운송료나 인건비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유권자 1인당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올해부터 도입된 선상투표다.

선상투표는 해외에서 조업 중인 선원 등이 위성통신 팩스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 외항선원이 헌법소원을 낸 끝에 도입됐다.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최대 예상인원인 1만3000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해도 1인당 15만3846원이 든다. 국내 일반 유권자 1인당 드는 비용의 26배에 달한다.

선박에 선상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특수 투표용지를 팩스로 넣어주고 다시 받을 때 이용하는 위성통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19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 중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은 11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선거사범 등이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수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선거권자 수의 차이는 11만1033만명, 17대 대선 당시는 11만5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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