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가 전쟁대비시설이 미비,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와해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신축 정부청사의 ‘전쟁대비시설(전쟁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행정기능 유지와 민·관·군 합동 비상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및 거주 목적으로 활용되며,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1급 방호시설)’이 적정규모 5만92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5513㎡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유사시에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일 뿐, 평상시엔 이 공간의 대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재난·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량인명 피해, 지휘체계 와해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종시의 신축 정부청사는 행안부 ‘충무집행계획(2급비밀)’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직원의 3분의 2, 1인당 면적 7㎡ 규모를 기준으로 소요규모를 산출해서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하나, 규정을 무시한 채 소속직원의 3분의 1, 1인당 면적 3.3㎡ 규모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청사가 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기본시설이 부족하다는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청사 건축의 마지막 구역인 3단계 구역 설계조차 지난 5월에 이미 마무리돼 추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2012년 말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게 돼 현재 청사 건축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이므로 손써 볼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3단계의 경우에도 이미 입주계획이 정해진 상태여서 추가 공간 확보는 어렵다.
이로 인해 현재 소속직원의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할뿐더러, 면적도 턱없이 부족한 전쟁대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행안부는 부족한 충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183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예산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전쟁대비시설로서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 같은 전쟁대비시설 부족 사태는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의 중추기능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 중앙행정부 청사의 유사시 전쟁대비시설 공간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모자라는 이 사태는 안보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초 설계단계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전쟁대비시설의 소요규모를 산출한 것은 고의적 의도이거나, 망각에 의한 업무적 실수임이 분명하다”며 “다 올라간 건물을 부수고 설계를 다시 해 짓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주/류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