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축소, 올바른 방향 아냐"..안 정면비판하며 토론 제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8일 대통령의 인사권 개혁과 관련, "인사권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축소' 구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금남로에서 발표한 `광주선언'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새 정부의 개혁을 이뤄나갈 중요한 수단"이라며 "막아야 할 것은 이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밀실인사와 연고인사, 특정지역 편중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핵심은 법령ㆍ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고 사유화ㆍ남용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의 인사권 행사를 통제ㆍ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시스템을 짜고 권한외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 MBC, YTN의 사례를 들어 "인사권이 없는데도 은밀한 권력의 압력을 통해 비정부 영역의 인사에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금융기관장도 몽땅 자기 사람으로 채우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담당자인 대통령은 지역ㆍ세대ㆍ성별을 아우르는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인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고위 공직자 출신 지역을 공개하고 능력과 함께 지역균형을 안배해 인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치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것을 다른 후보들과 학계,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며 공개적 토론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역시 안 후보를 겨냥한 듯, "새로운 정치의 방향은 특권과 기득권을 없애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며 "정치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남내 기득권 철폐와 관련,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려면 호남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돌려드리는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오전 대전시당ㆍ충남도당ㆍ세종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해서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된다. 바르게 작동하도록 고치는 게 정답"이라며 "정당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혁, 정치와 정당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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