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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안철수 의원정원 축소 부적절ㆍ무책임"
안대희 "안철수 의원정원 축소 부적절ㆍ무책임"
  • 동양일보
  • 승인 2012.10.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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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책임총리제엔 "권력분점인가, 헌법존중인가"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29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치쇄신안 중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국회의원 정원 감축은 현재로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쇄신특위위원장실에서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나 정당이 돼야지 책임 없이 (의원 수를)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언급이 당의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쇄신특위의 입장인 건 분명하다"면서 "쇄신특위가 이 부분을 맡고 있으니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언급했던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둔 듯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사권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로 국무총리를 항상 해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정치라는 것이 총리와 권력을 분점해 정권 내내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존중하는 안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쇄신특위 활동에 대해 "지난 25일 박 후보에게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부, 사법규제기관 개혁 등 세 가지 방안으로 상당히 강력한 정치쇄신안을 마련해 기존에 발표된 것을 포함해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정치쇄신특위가 최근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데다 정치쇄신 부문에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주도권을 빼앗은 모양새가 된 데 대한 당내 우려가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정치개혁은 기존 정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을 정착시켜 깨끗하고 일하는 국회와 정당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깨끗한 정부를 위해 특별감찰관ㆍ상설특검이란 제도적 방지책과 아울러 앞으로 공직사회 전체가 맑아지도록 공직사회를 바꿀 획기적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사법규제기관 개혁과 관련, "권력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나갈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상설특검 방안에 대해 "이미 발표한 대로 기구특검안 위주로 올렸다"고 밝혔고, 경찰ㆍ검찰ㆍ경제공권력 특권 폐지 방안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쇄신안 건의 배경에 대해 "무소속 후보의 정치개혁 구호가 선동적이라도 동조하는 상당수 유권자가 있는 한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로 변화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측근비리ㆍ인사전횡 등에 대한 확실한 개혁으로 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소통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집권 후 정치쇄신 공약을 통해 국민에게 의구심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와 이견 조율을 포함해 쇄신안에 대해 많은 논의 중이다.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박 후보가 쇄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후보의 선택과 결심만 남은 걸로 보이며 후보가 적절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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