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ㆍ경기부양 투트랙 대책 논의될듯..재벌개혁 속도조절 가능성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일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그 배경과 구체적 정책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의 그간 경제공약 골간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를 앞세워 4월 총선을 승리한데 이어 대선정국에서도 중도층 공략의 간판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 후보는 '성장'을 부쩍 자주 언급하면서 경제공약의 큰 틀을 선회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저성장의 경제위기론이 급부상하면서다. 보수진영의 전공분야인 성장을 앞세워 야권 단일화 등의 만만치 않은 정국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박 후보측 핵심 인사는 이날  성장 대책과 관련,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중장기와 단기로 나눠 투트랙 위기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차원에서는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성장동력 발굴이 주요 논의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가 최근 발표한 `창조경제론'도 정보통신(IT)과 과학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내용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이끌기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당내 한 경제통 의원은 "반도체처럼 세계무대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이 필요하다"면서 "국제무대용으로 항공우주든 바이오신약이든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박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10조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장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경기부양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과거처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의 경기부양책은 자칫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기에 제도적인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그동안 박 후보가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해온 '경제민주화'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기에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새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 생활이 지나치게 어려워진다거나 만약 그런 염려가 있다면 속도조절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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