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간소화..2017년까지 `반값 등록금' 달성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일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대입 전형도 4가지로 간소화하고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대학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 공약을 공개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출마 선언 후 정치개혁과 재벌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교육개혁까지 밝힘에 따라 주요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지역거점 대학은 지역별로 대학을 하나씩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특성화 혁신대학은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형식으로 30여개를 선정키로 했다.

또 비리ㆍ부실 사립대 등은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책임ㆍ감독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특히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해 공공기관부터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대학입시나 취업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차별의 근거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서울대 폐지안 및 국공립대 연합안에 대해 내부 토론이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전문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상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사립대의 경우 학교 예산의 40%를 정부가 주는 셈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첫해 1조5천억원에서 마지막에는 7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아울러 안 후보 측은 소외 계층을 상대로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외고ㆍ국제고ㆍ자립형 사립고는 존속시키되 학생 선발 방식을 일반고와 통합하고,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하하기로 했다.

다만 전반적인 대학 입시제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학교 공교육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사교육의 폐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친인척 중심의 재단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장ㆍ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친족 비율을 제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 같은 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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