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 대전지역 담당 차장

6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시와 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의회는 대전시민들의 가려움을 잘 긁어주어야 한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의 정책과 방침이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검토해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는 데 있다. 분별없는 많은 자료요구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거나 이것이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작용한다면 발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가 1000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0일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각 상임위별로 휴일까지 포함해 하루에 평균 2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양이다. 업무의 효율화를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업무의 악순환만 자초한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와 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책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적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대전시의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국책사업 추진 등이 직면과제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공조해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최근 합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의 시의회지만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대전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6대 시의회의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이에 부응하며 달라진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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